고용노동부는 일하고 싶은,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근로 문화와 관행을 선진화하는 「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」를 본격 추진한다.

노동정책실 중심으로 진행될 이 프로젝트는 근로조건 개선, 근로자의 건강 증진 및 사고예방 등과 관련된 과제들을 통합 브랜드로 만들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사업장의 관심과 지지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.

□ 「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」는 안심일터, 공정일터, 신바람일터, 상생일터 만들기로 구성된다.

① <안심일터>는 산재예방과 근로자 건강 증진을 통해 산재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말하며 현재 4.45‰의 사고재해(천인)율*을 ‘11년도에는 4‰이하로 끌어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* 사고재해율은 산업재해율(’10년 0.69%) 중 질병에 의한 재해율을 제외한 재해율

※ 안심일터 목표: ’11년 산재 근로손실일수 286만일, 사고 사망자수 1,225명, 사고재해율 3.92‰

- 이미 안심일터 추진본부가 구성되어 활동 중이며 건설업, 조선업, 화학업종 등 재해 다발 6대 업종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.

② <공정일터>는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불, 최저임금, 서면 근로계약 등 3대 고용질서 준수와 비정규직 차별 등 고용차별 해소를 통해 달성할 계획이다.

※ 공정일터 목표: ’11년 체불사건 사전조정 해결률 20%, 최저임금 미만율 10%

- 좋은 일터는 공정한 일터에서 출발하므로 임금체불을 사전에 막기 위해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,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마련(3월)과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기간 확대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.

③ <신바람일터>는 근로시간 줄이기와 근로자의 복지 수준 향상 등을 통해 근로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.

※ 신바람일터 목표: <근로시간> ’10년 2,111시간을 ’12년 1,950시간으로, 2020년에는 1,800시간대로 낮춤 <퇴직연금> ’11년 40조원, 260만명 달성(‘10년 29조원, 239만명)

-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연간 2,000시간을 넘는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

- 7월 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는 것에 발맞춰 「근로시간단축 지원센터」를 운영,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다.

- 지방고용노동 관서별로는 「근로시간 감독 기동반」 설치를 완료하였고 근로시간 관리가 취약한 중소·영세 기업 대상으로 근로시간 등 노무관리 개선을 지원한다.

④ <상생일터>는 노사갈등 해소 및 노사문화 관행 개선을 통해 일자리 친화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올해는 ‘일터 혁신 선도기업’ 300개를 육성하여 사례를 적극 전파할 예정이다.

□ 이번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노동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‘좋은 일터 만들기 추진단’을 구성하여 4대 일터별 추진과제를 관리해 나간다.

○ 사업장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근 ‘노사문화우수기업’ 선정 기준에도 좋은 일터 관련 사항을 포함시켰으며,

○ 4개 일터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4개 일터를 통합하는 브랜드도 개발하여 홍보한다.

□ 박재완 장관은 “향후에는 「좋은 일터 인증제」를 도입해서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것”이라고 전하며,

○ “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’고 밝혔다.

,